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수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등을 비판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수사한다”면서 “경찰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을 올린 문제를 검찰이 다시 털겠다는 것”이라며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의 재수사는) 과거 독재정권들과 뭐가 다르냐.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1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찾아가 소상공인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저임금 문제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현장에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최승재 회장 문제를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최승재 회장에 대해서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회장이 2016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6700만원을 회계결산서에 반영을 안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면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는 최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서울지검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다시 최 회장을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600만 소상공 자영업자의 입장을 줄기차게 대변해온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16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사업비 4억6700만원을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일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최 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지난달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