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필요...자한당 무조건적 반대 아닌 합리적 이유 필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대 국회 공수처 설치법 처리 요구를 했다. 경실련 측은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란 한국사회의 핵심과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실련은 최근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 때마다 반복된 정치검찰의 모습,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 입법기관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일부 야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을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바 있다.
결국 빈 손으로 마무리 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특위 구성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개특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기회가 다시 온 것이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은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진다며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법안 논의를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 번 오명을 쓴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합리적 이유와 대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