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21일 최종구 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장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다른 금융권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 적발도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유사한 사례를 보면 과거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부실화된 적 있는데 이후에 대주주 여신한도를 낮추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런 사례를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주주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총수가 있는 기존 재벌 기업은 배제하고 정보통신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은산분리를 완화해주자는 게 최지라서 그게 카카오든 KT든 어디가 됐든 특혜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대부분이 가계대출일 수 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데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났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체 가계대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2배로 늘었지만 제2금융권은 오히려 줄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금리도 싸고 대출도 쉬워서 기존의 제2금융권 대출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추세도 2016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다가 2017년에 조금 줄었고 올해는 훨씬 안정적"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국민연금에 대한 이른바 '5%룰'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위탁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건전화할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를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투자자는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지칭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더라도 '5%룰'을 적용받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인 경우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 상황을 더욱 상세히 신속하게 공시해야 해 기관투자가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