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까지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35개국 중 31위 머물러있어
한국은행이 여성인력 고용개선과 성별 임금 격차 완화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7일 한은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방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남성은 노동시장에, 여성은 가사노동에 참여해 ‘가계 내 노동 분업 현상’이 이뤄진다고 분석됐다. 결혼 후 육아 부담으로 노동시장 참가가 저조해지며 기혼 여성들에 경력단절이 일어났다. 또한 높은 임금 성차별이 생겨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1위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해 기혼 여성 노동공급 확대방안으로 보조금 지급 방안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이 고려됐다.
보조금 정책은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 없이 보육비수준의 보조금 지급’,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부로 보조금 지급’, ‘취업조건부 보조금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 등으로 나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가운데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부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여성 경활률을 2.17%p 상승시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 없이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 지급 경우에도 여성 경활률이 1.01%p 높아졌다. 하지만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 노동 시장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0.19% 하락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성별임금격차 축소 방안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가 1%p감소하면 여성경활률은 0.42%p 증가했다.
이처럼 한은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 추진과 함께 영유아 양육가계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 조건부 보조금 지급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