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간 재벌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이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15일 채 의원은 논평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의 비주력계열사 지분 매각과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요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일감몰아주기는 세금 없는 상속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거래처에서 일감몰아주기 수혜 회사의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재벌들이 기득권을 이용하면서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고 공정한 출발을 가로막아 국가경제 발전도 저해시킨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1년간 갑을 관계 개선에 힘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오너일가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제도 개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김 위원장의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 “비가역적 변화는 북핵 폐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률의 집행과 제도 개선에 있어서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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