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4월 임시 국회가 오늘 닻을 올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개헌 및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 원가량의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민주당이 우군으로 확보해야 할 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의 시기와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평화당은 '일자리 폭탄을 맞은 호남을 위한 추경'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며 협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 주목된다.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는 잇따라 갈등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개헌 이슈에 묻히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어야의 갈등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선 현행 방식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비례성 강화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슈여서 개헌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7일로 잡히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기 싸움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의 정국 주도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