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여야가 개헌 협상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예민해 졌고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조차 하려하지 않고 있다. 야권이 개헌 시기 및 내용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중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월 국회 개헌안 합의와 6월 발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막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6월 개헌투표에 찬성하면서도 책임총리제로 실질적인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한 이유는 오직 지난 대선 모든 당 후보들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압축적이고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5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면 6월에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 개헌 발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시각을 달리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 당론을 대폭 수용했고 국민 개헌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이번 개헌안 발의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배분하자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내각제를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