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CNN머니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규제안에는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이 담겨 있다면서 이들 국가들에도 영향이 미친다면 파장은 전 세계 무역체제 전반에 번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통상 전문가 윌리엄 라인시는 미국이 지난 수년간 중국산 철강제품에 여러 차례의 규제를 가하면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지난 수년간 상당히 감소한 상태라고 짚었다.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다.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 시장에서 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브라질 13%, 한국 10%, 멕시코·러시아 각 9% 순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수출국에 24%의 일률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충격이 무역 시스템 전반에 미칠 수 있다고 CNN 머니는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런 제재 조처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규제 조처들을 강행할 경우 중국 뿐 아니라 캐나다와 한국, 멕시코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거나 보잉 대신 에어버스로부터 여객기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16일 미 상무부는 철강 수입 규제 방안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춘제(春節) 연휴인데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보고서가 근거가 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의 국익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