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김천주 대표)이 위장도급ㆍ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캐논코리아는 신동빈 회장이 사내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일 캐논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인력 운영을 해왔다고 밝혔다.
유천산업 노동자들은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캐논 생산공장에서 일하며, 원청 노동자와 같은 옷을 입고, 원청의 작업지시에 따라 일했다.
소속은 캐논과 도급계약을 맺은 유천산업의 파견 노동자였다.
유천산업은 과거 캐논 부품을 사외에서 부업형태로 만들다가 2002년에 사내하도급 회사로 들어와 지금까지 복합기 제조라인의 부품 조립,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천산업 노사협의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캐논코리아가 심각하게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본 캐논이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활동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사내하청업체로 하여금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입주자준수규정서'를 작성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의원은 "도급형태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비용절감과 실질적 책임 회피에서 기인한다"며 "캐논코리아는 간접고용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부터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규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함은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롯데캐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캐논 측은 위장도급·불법파견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1월1일부터 관련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옷깃 색깔만 다른 작업복을 입었던 것을 업체별로 다른 색상의 작업복으로 변경했다.
또 공장 내에 캐논과 유천산업의 작업장이 뒤섞여 있던 것을 간이벽을 세워 구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