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탈석탄’ 액션 플랜 가동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 속도를 내기 시작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참여연대, "MB실소유주 의혹 다스 공소시효 남아 있다"주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배임·취업청탁’ 혐의 2차 소환 조사
롯데·LG·한화·한진·SK·롯데 등 총수와 CEO 박근혜 재판 증인출석
1.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민 삶의 개선'과 '국민의 체감'을 강조함.
일자리 정책, 혁신 성장, 규제 개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함.
2.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액션 플랜이 가동에 들어감.
정부는 ①폐광 부지 활용해 태양광 발전 ②방사성폐기물 처리 환경비용 인상 ③원전 최종안전성보고서 공개 등을 추진함.
3.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가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홍 대표가 반박함.
홍 대표는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이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에 오른 일도 없다"고 말함.
4.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 국민의당의 전 당원 투표 시작과 함께 속도를 내기 시작함.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어제 만나 통합원칙을 재확인함.
5.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과 관련 "본인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함.
그는 " ‘나는 무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얼굴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고 지적함.
6. 특검은 ‘박근혜 뇌물’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함.
李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61)에게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됨.
최지성(66), 장충기(63), 박상진(64)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55)는 징역 7년이 구형됨.
7.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와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그는 "제가 그걸 기억 못 하면, 적절한 표현 같진 않지만 제가 치매’라며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함.
8. 박근혜 정부 靑 핵심 참모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운명이 엇갈린 판결이 나옴.
우는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구속이 연장됐고, 조는 타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재구속 위기를 모면함.
9.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짐.
소녀상을 이전하고 성노예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임.
10. 한일 위안부 합의 후 박근혜가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여성가족부가 TF팀 만들어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관여함.
이 재단은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지금까지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로 쓰고 있음.
11. 참여연대는 'MB실소유주 의혹'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임.
2008년경까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만료가 아니라는 주장임.
12.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014년 총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을 진두지휘 문건이 밝혀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2012년 3월 작성해 김 전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북한의 대남 C(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전략’등 21개 문건을 공개함
13.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횡령·배임·취업청탁’ 혐의로 2차 소환되어 검찰 조사를 받음.
▷친척 박모 A의료재단에 부정 취업, ▷포상금 예산 일부 횡령, ▷B재단 업무위탁 과정에 19억원대 손실 배임 등의 의혹을 받고 있음
14. 2008년 삼성특검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5000억원을 찾아냈지만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아 논란.
당시 기획재정부가 '지금 시점에서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임.
민주당 TF는 오는 4일 국세청의 부실 과세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임.
15. 롯데·LG·한화·한진·SK·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CEO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됨.
검찰은 다음달 이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게 된 경위를 물을 전망임.
16.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정부청사 등 행정안전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076명이 내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행안부는 '정부청사 정규직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전환 계획을 발표함.
17. MBC와 국회의장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전쟁보다 가난을 더 걱정함.
국민 65%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8. 파리바게뜨 제빵사 5300명 중 70%가 본사 아닌 '합작 법인(본사,가맹점주, 협력업체 주주)'과 계약을 체결함.
제빵사노조원 1000여 명은 여전히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함.
19. 금호 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근로자확인소송을 제기해 7년 만에 정규직 인정을 받음.
협력업체 소속이라도 본사의 직접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20.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임신한 간호사에게 '야간근로동의서'쓰게 하고 야간근무를 시킴.
제왕절개가 필요한 임신 중인 간호사에게 “수술을 미루라”고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남.
21.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주 이모(53)씨가 어젯밤 구속됨.
유족들은 최초 발화 시각이 알려진 것보다 30분 빠르다고 주장함.
22.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짐.
대법원은 이 판사에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힘.
24. 충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입시 면접 과정에서 '홀어머니 자녀는 범죄율이 높다' 등의 인권 침해 발언을 해 논란.
이 같은 사실은 면접 과정이 고스란히 찍힌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드러남.
25. 내년부터 병장 봉급이 40만5,700원으로, 이병 봉급은 30만6,100원으로 약 2배 가량 인상됨,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2018년 3월 예비군훈련부터 1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름.
26. 2019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계란의 ‘산란 일자’가 세계 최초로 의무적으로 표시됨.
내년부터는 식품을 먹고 피해를 입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됨
27. 질병관리본부의 ‘생명나눔 인식조사’ 실시 결과 성인 10명 중 7명은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긍정적으로 대답함.
기증 의향 도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41.3%에 불과했으나 홍보 활동 강화에 힘입어 1년 만에 67%까지 상승함.
28. 연말 극장가는 배우 하정우가 출연한 영화 두편이 동시 개봉됨.
누적관객 519만명을 기록한 <신과 함께>에선 카리스마 넘치는 저승차사 강림으로, <1987>에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최검사로 열연.
29. 국기원이 태권도를 UFC(종합격투기대회)와 같은 ‘격투기’로 만드는 사업을 정부 승인을 얻어 추진됨.
태권도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관람형 콘텐츠로 보급해 태권도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목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