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해상봉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과 대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리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북한의) 해상봉쇄나 저지에 관한 제안을 한 게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안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가 검토했고, 우리 정부 차원의 결론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토의를 했다는 말씀”이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통화에서 해상봉쇄는 언급된 바가 없다"면서 "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확인한 부분이며 해상봉쇄에 대해 논의가 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해상봉쇄 방안을 표명할 계획은 없을 것"이라며 "해상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도 필요하다. 해상봉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다각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송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입장자료를 내고 "해상봉쇄작전과 관련한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유엔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차원에서 해양차단작전을 미국 측이 제안해올 경우,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