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조기 개각... 김영춘·송영무 낙마할까
文 정부, 조기 개각... 김영춘·송영무 낙마할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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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첫 개각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상으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차관급 A, B씨가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세월호 유골 발견 후 은폐 의혹의 최종 책임자다. 송 장관은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 밖에도 일부 차관급에 대한 교체설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이 같지 않은’사람들을 정리하고 집권 중반기를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文 정부 2년차를 대비하는 개각설 대상자들을 전망해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6개월 여 만에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의도에는 개각설이 나돈다. 구설수에 휘말린 장관과 일부 차관급에 대한 교체다.
청와대와 여당은 ‘적폐청산’을 위해 야당의 공세를 무릅쓰고 이들을 임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결이 맞지 않는 몇 몇 인사들이 그동안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내고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더 이상 참고 지나가기 힘들다는 게 여권 일각의 반응이다. 이 밖에도 파장이 큰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된다. 과거 행적의 문제점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춘 해수부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김영춘 해수부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김영춘 장관, 세월호 유골은폐 연루 의혹
조기 개각설의 대상으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먼저 꼽히고 있다. 김 장관은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은폐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유골 발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골 수습 업무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의 수장이 유골발견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23일 세월호 유골발견 은폐 의혹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일 오후 5시가 넘어서 유골 발견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서 17일 오전, 세월호 선내 객실 구역에서 수거된 폐지장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1차 현장감식 결과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했으나, 이를 수일이 지난 21일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22일에야 국과수에 감식을 요청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문제는 뼛조각이 발견되기 전날인 16일 세월호 침몰피해 미수습자 故 남현철 군·박영인 군·양승진 교사·권혁규 군·권재근 씨 가족이 18일 목포 신항에서 영결식을 한 뒤 20일까지 장례식을 치뤘기 때문이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그동안은 수색 과정에 유골이 발견되면 즉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에게 보고하고, 매일 2차례 보도자료로 언론에도 알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떠나기로 한 이튿날 뼛조각을 발견하고도 숨겼다가 20일 발인을 마친 뒤 김 장관에 보고한 꼴이다. 18∼20일 유해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한 상황에 추가 수색 요구를 막으려 사실을 은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유골 은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어제 긴급히 발표한 사안에 대해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관련,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임명권자와 국민 뜻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장관, 계속된 ‘돌출발언’ 구설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23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에 대해 “참 다행”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에 참여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것에 대해 소회가 어떻냐”는 질문에 “소회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동료로 근무했기 때문에”라며 김 전 장관이 자신의 1년 선배라고 덧붙였다. 이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책에 송 장관은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의 소회를 말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장관이냐”는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송 장관의 ‘돌출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4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국방위에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가 같은 달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9월 18일에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문정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 특보가 ‘참수작전’이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지원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통일부 공식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송 장관의 이 발언이 나오자  ‘송 장관과 문 특보 간 충돌로 외교안보라인에 혼선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바로 다음날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국무위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했다.

차관급 수 명, 과거 행적 등 교체대상 물망
개각설에 오르내리는 대상자에는 차관급도 여러 명 있다. 차관급 A씨의 경우 과거 행적과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수면위에 올라오면서 개각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A씨는 이 정권의 뿌리를 부정한 사람”이라며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차관급 B씨의 경우는 과거 행적과 최근 언행이 동시에 주목을 받은 경우다. 한 여권 관계자는 “B씨의 경우 최근 돌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 밖에도 조직 내부적으로도 각종 구설수의 주인공이 돼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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