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62)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경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공모해 포럼(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요동치는 대전지역 정가
이와 관련해 벌써부터 내년 대전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권 시장은 지방자치 도입후 20년 만에 민주당에서 배출한 첫 대전시장이었기 때문.
현재 민주당내에선 국회의원 중엔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과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제1당 경쟁에서 한 석이 아쉬운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의원 차출이 부담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느긋한 입장이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중에 이장우(대전 동구),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 등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이 즐비하기 때문. 특히 박 전 시장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내내 우세하다 막판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바 있어 시장 자리를 되찾아오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