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호칼럼] 트럼프가 만난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국문호칼럼] 트럼프가 만난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 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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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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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마크의 소설<서부 전선 이상 없다>는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독일의 작은 마을에 살던 폴과 친구 20명은 담임선생에게 자극을 받아 졸업과 동시에 지원 입대한다. 혹독한 훈련기간을 거쳐 전선에 배치된다. 거듭 되는 전투 속에서 전우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자 폴은 전쟁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낀다. 어느 맑은 10월의 하늘에 심취해있던 폴이 총에 맞아 숨을 거둔다. 이날 최고사령부는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는 공식 발표를 한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서부 전선은 어떤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휴전 상태다. 여전히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져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가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

美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향해 심한 말을 했다. 김정은도 트럼프를 향해 설전을 날렸다. 한때 한반도 전쟁설이 퍼졌다. 이런 긴장 상황에서 美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북한은 두 달 가까이 미사일이나 핵폭탄 실험을 중단했다.
트럼프는 아시아순방 중에 들린 한국과 일본에서 이전보다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미국의 군사력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종용했다.

북한은 트럼프가 아시아에서 내 놓은 대북 발언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몇몇 관료들이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친개가 하는 말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의 속내는 자국의 이득을 위한 것이다. 일본, 한국, 중국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안보문제를 레버리지 삼아 수백조원의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첫 순방국인 일본에서부터 직설적으로 ‘무역 불공정’ 문제를 꺼냈다. 6일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베총리에게 직접 빨리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보여 달라고 압박했고,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을 받아냈다.

한국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FTA개정을 비롯한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했다. 한국이 미국산 장비와 물건을 많이 사면 무역적자를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8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받아냈다.

중국에서는 민간 업계 간 알래스카 석유와 천연개스 개발 등 19건에서 2530억 달러어치의 사업 선물 보따리를 받아 챙겼다. 대다수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단계로 실제 결실을 보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트럼프의 실리외교계는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갔다. 남은 건 현실이다. 정상회담은 이해득실을 살펴야 한다. 83조원 규모의 투자약속에 따른 이행과 경제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국책방향을 이끌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은 대북 강화에 필요한 무기 도입을 약속했다. 우리 군에 필요한 미국의 첨단 전략 장비만을 구입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해야 할 고철 군수물자를 수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실제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는 45년 된 미 중고헬기를 1500억원에 매입한 사례도 있다. 또한 한미FTA 재협상도 호혜적(互惠的)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국정부는 트럼프가 방한기간 안보문제를 레버리지 삼아 챙긴 실리 챙겨간 선물 리스크를 메워야 한다. 3·8선의 휴전도 여전히 한국인의 몫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이 주는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서부 전선 이상 없다’고 말하는 우가 아니길 희망한다. 우리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의 의미가 새삼 중요하게 느껴진다. 대한민국의 후손을 위해 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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