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19일 환경부 국정감사장인 광주 영산강청에서 벤츠코리아를 상대로 배출가스(소프트웨어)조작 의혹 및 다카다에어벡 리콜 미실시 등 올해 벤츠 디젤게이트 문제 전반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지섭 벤츠코리아 부사장은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독일 본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어 대답하기 곤란하다’, ‘독일 검찰이 조사 중이라 대답해 줄 수가 없다’라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엔진은 OM642, OM651로, 이 엔진이 적용된 디젤모델은 E220d, E250d, C220d, C250d, GLK 220d, GLC220d 이다.)
하 의원은 문제가 된 자동차를 독일에서는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면서 국내에선 하지 않는 차별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벤츠의 차별정책은 이것 뿐만이 아니라는 것. 벤츠는 독일에서 대기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해 대기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노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대기정책과는 하 의원이 문제제기한 차종 5대에 대해 질소산화물 배출가스초과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3대에서 배출가스 초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본 검사에서도 배출가스 초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일부 의견을 내놓았으며 본 검사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에 대해 빠른 시간 내 리콜 권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까지는 배출가스 조작 관련 과장금이 100억 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법적으로 더 강화된 과장금 체계를 적용받아 500억 원이 된다. 하 의원은 김지섭 부사장에게 “독일 본사에 이러한 내용을 빨리 알려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자수하도록 설득, 과징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벤츠코리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은 벤츠 등 18개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에 장착된 다카다에어벡(일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카다에어백은 동작 시 금속 파편이 목 등 상반신 부분을 강타해 19명이 사망한 해외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리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해당 에어벡을 장착한 BMW, 도요타 등은 한국 정부의 리콜 권고를 따르고 있으나 벤츠(코리아)는 리콜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하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김 부사장은 ‘한국에서는 다카다에어벡(1만8천대)과 관련한 사고사례가 없어 리콜계획이 없다’며 본사와 상의해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하 의원은 “한국 수입차 시장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벤츠코리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배출가스 조작 차종과 다카다에어백에 대한 리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