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자 증세’ 방안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오늘(2일) 발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부자 증세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자 증세는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소득 3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을 뜻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중심으로 조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법인세를 내려도 낙수효과는 없었던 만큼 초거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최소한 예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초고소득자에도 역시 세금을 올려 늘어날 복지 등 지출재원을 마련하자는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층 과세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는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뼈대가 드러날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