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 승인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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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이 구성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사청문회는 뜨거운 감자였다. 후보자들의 과거 잘못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능력보다는 개인적 비리에 우선해 질의하고 호통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잘못을 꾸짖는 듯 비쳐졌다. 탈세, 논문표절,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 모든 후보들의 문제점은 대동소이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과거 관행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인사청문회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준비를 하며 후보자 검증을 위해 많은 조사를 한다. 과거 행적, 발언, 범죄사실 등 자료 수집을 행정기관에 요구한다. 그들의 노력으로 후보자들은 과거 행적이 국민들에게 민낯으로 공개된다.
그러나 정작 한국정치를 이끌어 가는 국회의원들의 청문은 누가 검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과거의 행적을 찾기도 어렵고 또한 사생활 보호입장에서 어설프게 후보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경우는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검증하여 공천하는 관계로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물로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당은 능력 있고 훌륭한 후보를 공천하여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지만 당선된 후의 상황은  진정한 입법 활동보다 당리당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잃곤 한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의석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낡은 정치의 청산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며 당선되었다. 프랑스의 인구는 약 6700만 이다. 의석수는 총 925석이다. 상원의원은 348석으로 임기 6년으로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하원의원은 577석으로 임기는 5년이며 결선투표로 선출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많은 의석수를 구태정치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상원은 232석, 하원은 385명하는 의원 수 3분의 1 축소 안을 발표했다. 또한 의원 특권 폐지의 일환으로 국회의원들의 재임 중 범죄를 따로 다루는 특별법정인 공화국법정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도입과 시민들의 청원권 강화도 제시했다. 프랑스 국민들은 총선 압승을 거둔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에 손을 들어주었다. 변화를 갈망했던 것이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 19대 대통령선거는 개헌이 화두였다.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고 판단해 앞 다퉈 개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4년 연임제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임기말에 들어선 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개헌에 실패했다.

지금은 전 국민이 개헌에 동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육참골단(肉斬骨斷)'하는 마음으로 국회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당리당략을 벗어난 진정한 개헌을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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