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박성택 회장)의 정치권 유착이 논란이다. 박근혜 전 정권에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전도사 역할을 했던 박성택 회장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일자리 전도사’로 나섰기 때문.
박 회장은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7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900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한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각 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한다는 취지다.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 것이라는 내용의 <중소기업 3대 정책현안 진단 간담회>가 열렸다. 정부의 ▲최저인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등 정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생존권을 위협하고 폐업할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비정규직 전환·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심각하게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의 의견은 양분됐다. 중앙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찬성으로, 조합원들은 반대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의 정치적 색깔에 문제를 삼았다. 이덕로 국가경제균형발전 국민실천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박 회장은 전 정권과 유착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 어젠다인 ‘창조경영의 전도사’ 역할을 했다. 탄핵과 조기대선을 앞두고 진보로 말을 갈아탔다. 이젠 회원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 정부의 일자리 전도사로 나섰다. 하루 아침에 다른 완장을 차고 조합원을 핍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생존권 위협받는 조합원을 팔아넘긴 박 회장은 중소기업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악화로 경영상황이 말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베이비부머 시대의 조기은퇴, 낮은 진입 장벽 등으로 경영이 힘들다. 연 평균 77만개(25.2%)사가 창업되고 65만개(21.2%)사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2020년 일본을 앞지를 전망이다. 문 정부는 올해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해마다 16%씩 올려야 한다. 일본의 지난해 전국평균 823엔(약8466원)인 최저임금을 올해 3%(25엔)인상한다. 2023년 1000엔(1만230원)을 목표로 매년 3%로 올린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청년실업률이 11.2%에 달하는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의 고용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당장 내년에만 16조2000억 원(중소기업중앙회 추산)에 달할 전망이다.
박성택, 문 정부에 줄서기
박 회장이 문 정부에 줄 서는 데는 중소기업의 정치적 성향도 한몫한다. 박근혜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연이 특별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직후 전경련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찾았다. 작년 1월 18일에 열린 신년인사회에 박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권에 줄을 섰다. 박의 경제정책 상징인 ‘창조경제’를 각종 행사명칭으로 사용했다. 중소기업 정책에도 반영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했다.
이런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이 바뀐 것은 탄핵·대선정국이 시작되면서 부터다. 2월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의 명칭을 ‘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로 변경했다. ‘창조경제’라는 명칭이 부담스런 탓이다. 朴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됐고 5월 대선이 치러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타경제단체보다 빨리 말을 갈아탄 덕에 문 정권과 친밀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덕로 회장은 “중소기업증앙회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다. 묵묵히 회원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서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