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방문하면서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에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로 굳어진 여야의 분위기가 풀릴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추경안 심의를 위한 분위기는 일단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첫번째로 국회를 찾아 '일자리 추경' 필요성을 역설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절벽 상황과 연일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 상황을 거론하며 '긴급처방'을 위한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문 대통령의 국회방문 전에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자유한국당은 역시 이 회동에 불참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추경 문제를 논의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은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갖춘 추경안인지 따져 볼 일"이라고 말해 추경 심사에 참여할 뜻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경 예산 심사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야권 관계자는 “아무리 제1 야당이라지만 한국당도 일자리 추경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일정한 요구 조건을 걸고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조건은 강경화,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일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가진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청문회 정국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먼저 풀어주셔야 한다. 이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국회도 원만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일부 후보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온도 차가 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는 호남 출신이어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라는 뜻이다.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밝히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후보자를 포기하라고 여권에 요구하는 데서는 한국당이나 국민의당과 입장이 같은 것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역시 자유한국당이 불참하고, 한국당 출신 이진복 위원장이 사회권도 넘기지 않아 채택이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후부터 김 후보자를 공정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반발이 거세져 경색 정국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시기 조절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