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이용섭 부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를 겸임토록 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인사 가운데 위촉되는 자리이기에 이 전 의원은 사실상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신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직후 첫 번째 업무지시로 ‘당면한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한 것.
또한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돼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일자리 대통령’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 내 주요 요직을 거쳤다. 박 대변인은 “이용섭 부위원장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행정조직 및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함으로써,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와 경제문제 해결에 적합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용섭 부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비서실의 전체 역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상황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15명 및 민간 위촉직 위원 15명, 모두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소의 장과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을 보임해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의 11개다. 국책연구소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3곳이다.
위촉직 민간위원은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일자리정책을 실질적으로 평가·기획·조율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관련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의 6곳이고 여기에 9명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된다.
여기에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토록 해 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향후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통령의 ‘일자리 우선 국정운영’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