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9. NEWS클리핑]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3. 9. NEWS클리핑]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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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운명의 시간' 10일 오전 11시 헌재 심판 선고 결정....개헌으로 폐권적 대통령제로 적패해야...이재용 재판서 靑압박 못이긴 피해자라며 무죄 주장 법리공방

1.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시간'이 내일 오전 11시로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됨. 소추안의결 92일만에 결정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전망임.

2. 헌재 선고는 즉시효력을 갖게 되며 만약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뒤인 5월초 대선(5.9.유력)이 치러질 전망임.
기각과 각하가 선고되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됨.

3.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찬반 단체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내일 대규모 집회가 열 계획임.
경찰은 내일 서울 지역은 갑호비상령, 지방은 을호비상령을 발령함.

4. 자유한국당은 패권적 대통령제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은 분권형 개헌이라고 재확인함.
대선 전 개헌에 공감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민주당 내 개헌파가 함께 단일 개헌안 마련을 촉구함.

5. 김종인 전 더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1년여 만에 민주당 탈당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비문연대' 가시화함.
바른정당 김무성, 남경필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김종인에 러브콜을 보냄.

6.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룰을 놓고 안철수와 샅바 싸움을 해온 손학규가 김종인 만남이후 ‘경선 불참’까지 거론, 최후통첩성 압박.
향후 김종인 등과 '제3 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7.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검찰은 특검의 시각과 달리 재단 출연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힘들다고 본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함.

8. 이병기 전 국정원장(2014.7~2015.2재임)은 "국정원 보수단체에 돈을 댔다"고 특검서 실토함.
국정원법상 '국정원장 및 직원들이 정치활동 관여 금지'가 명시에 불구하고 민간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논란소지가 있음.

9. 황교안 권한대행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 합동 임관식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북의 핵 도발에 대비하면서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등에 대한 대응역량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함.

10. 홍준표 경남지사는 대선은 진영 싸움이고, 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전열을 재정비하면 된다며 대선출마 의지를 밝힘.
당내 친박 청산 문제에 대해 임명직은 청산할 수 있지만 국민이 뽑은 선출직은 총선에서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밝힘.

11. 보수 논객 조갑제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의 글이 일본 혐한 사이트로 옮겨지며 혐한 논리에 이용되며 논란이 되고 있음.
조갑제닷컴에 게재되는 글들이 일본의 극우세력들의 논리와 유사해 혐한 사이트에 등장함.

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늘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 불출석이 예상됨.
삼성은 청와대의 압박을 못 이긴 피해자라며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법리 공방이 치열할 전망됨,

13.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최순실에 대한 지원을 집요하게 요구함.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 9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부터 2016년 2월 ‘안가’에서 단독 면담 때까지 끈질기게 요청.

14.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옴.
2월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가 공개되면서 일부 보수 단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앞에서 시위를 벌여 신변위협에 27일 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냄.

15.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22)이 8일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는 며칠 전 피살됐다"고 밝힘.
김한솔이 말레이시아를 떠나 네덜란드(추정)머물며 미중 공조로 '제3국 망명길'이 추진한다는 분석임.

16.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오늘부터 시행.
긴급 현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퇴근 후 전화 등을 통한 업무지시도 자제하도록 함.

17.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위원회의 국부펀드는 환경을 훼손하는 화석연료(석탄)쓰는 한국전력에 투자 금지 조치함.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환경훼손), KT&G(인체유해 담배회사)등이 투자금지대상이며, 한화, 풍산(무기제조업체)는 투자를 철회함.

18. 성주로 배치가 시작된 사드 포대 외에 수도권 방어를 위해 1개 포대를 추가로 긴급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됨.
미군이 본토의 사드 포대 1개를 해외 파견용으로 대비시키기로 함.

19. 미국은 "사드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문제"라며 배치를 끝내겠단 뜻을 분명히 함.
북한과 거래한 중국 업체에 1조 원대 벌금을 매기며 중국을 압박함.
중국은 사드가 "한국의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함.

20. 집안 배경이 교육까지 좌우되는 경향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론'이 심화되고 있음.
과거에는 집안이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상급학교 진학했고, 사법고시 등을 통해 계층 상승까지 가능해 '개천에서 용 난다'가 실현할 수 있었지만 이젠 실현 불가능한 '신화'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

21. 한국여권이 세계 '비자 제한 지수(Visa Restrictions Index, 비자없이 자유롭게 갈수 있는 나라 수가 지표임)'에서 6위를 차지.
독일(177개국), 스웨덴(176개국), 핀란드·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175개국),일본(173개국), 한국·노르웨이·스위스(172개국), 뉴질랜드(171개국), 호주(169개국), 아이슬란드(167개국)순서 임.

22. 수도권의 한 대학 사물함에서 2억 원가량의 현금과 달러가 발견됨.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감시가 덜한 학생 사물함에 범죄 수익금을 숨긴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섬.

23. 김정남 암살 후 행방이 묘연한 아들 김한솔이 거주지 마카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올린 인터넷 동영상이 공개됨.
동영상을 올린 단체는 4개 나라의 도움을 받아 "김 씨 가족을 피신시켰다"고 주장함.

24. 중국에서 영업정지를 당한 롯데마트가 증가하고 있지만 매장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상하이에 있는 초콜릿 공장은 한 달간 가동 중단 조치가 내려짐.

25. 성매매를 연결해 주겠다며 SNS 상에서 남성들을 유인해 모두 36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됨.
여성인 척 인터넷에서 퍼온 가짜 사진을 보낸 이들에게 1억 원까지 피해를 본 남성도 있음.

26.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가 정유라의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힘.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청담고 졸업도 취소됨에 따라 정씨의 최종학력은 '대학 재학'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바뀜.

27. 아르바이트 청소년 넷 중 한 명(25.8%)이 201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근로계약서도 없이 초과근무와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남.

28.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오는 6월 영구 정지됨.
영구정지 후 해체 작업은 안전관리 기간과 방사성물질 제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모두 15년가량 걸리며 해체 비용만 1조 원이 들어감.

29. '말을 듣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의 뺨을 때린 전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됨.
법원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30. WBC 한국 야구의 부진을 두고 일본야구계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음.
2라운드 흥행과 프리미어 12 때 당한 통한의 대역전패를 되갚고자 절치부심했던 일본은 한국의 탈락 위기에 허탈한 표정임.

31. 배우 한채아(36)가 영화<비정규직 특수요원>기자간담회에서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이자 차두리 전 선수의 동생인 차세찌(32)와 열애를 공식 인정함.
둘은 한의 절친인 배우 김성은 정조국 부부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연상연하 커플임.

32. 음주운전 논란의 배우 윤제문이 <아빠의 딸>로 스크린에 복귀함.
<아빠와 딸>의 몸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담은 영화임.
걸그룹 포미닛 출신 허가윤이 스크린에 데뷔했고, 개그맨 박명수가 카메오 출연함.

33. 위안부 소재 영화<'눈길>이 개봉 7일만에 10만 관객 돌파함.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연기한 김향기·김새론의 열연이 극장가에 입소문 열풍을 이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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