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최모 전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장(59·예비역 준장)을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같은 방위사업청의 방산비리 문제는 국정감사 시즌이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015년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를 묻는 육군 대장 출신의 백군기 전 의원의 질의에 “하도 많아서…”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장 청장은 2014년 취임 당시 방산비리 척결 차원에서 곪아터진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 계약부장과 기동화력 사업부장으로 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항공기 전장품 개발업체 A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과정에서 4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당시 장갑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 기동화 전력 사업과 부품 국산화 계획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검찰은 최근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A사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최 씨 외에도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ㆍ현직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계속되는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사청은 방위사업감독관 도입 등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적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대 방위사업감독관으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조상준(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 특수2부 부장검사가 지난 1월 임명됐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구지검 특수부장이던 시절 평검사로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당시 임명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인사 전횡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며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김모 전 법률소송담당관의 강제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진양현 전 방사청 차장과 장명진 방사청장은 김 전 담당관 교체를 재고하도록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요청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오히려 항명을 이유로 진 전 차장까지 경질했다.
군 안팎에서는 장 청장이 민정수석실의 부당한 인사개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왔다.
당시 장 청장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미국에서 거부한 사실을 청와대에 늑장 보고해 문책론이 나오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문책 받지 않았다. 이러한 면죄부로 인사청탁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장 청장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점을 감안해 민정수석실이 장 청장 대신 진 차장을 내보낸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장 청장은 방위비 분담금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작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공동후원 ‘한·미 국방획득 정책과 국제안보 환경’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