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을 요구,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장은 7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자국산 화석연료 수입을 통해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며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된 근거로 문 팀장은 ‘피터 나바로 보고서’를 들었다.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피터 나바로는 최근 공동저자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6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미국은 세계 1위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주로 전력·교통·산업용 순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선 이후 화석연료 개발을 옹호하고 기존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인사들을 전격 기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환경 정책 방향은 ▲ 화석연료 등 미국 내 에너지 자원 최대 활용 ▲ 에너지 생산·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 ▲ 오바마 정부 관련 규제 축소·폐지 등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는 50조 달러 규모 미개발 셰일·석유 등 자국 내 화석연료를 적극 탐사·개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을 시행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한 세수를 공공 인프라 재건에 사용하며 해당 활동을 저해하는 청정발전계획 등 기존 정부의 규제 정책을 축소·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캐나다 간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재추진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됐다. 이 건설은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문 팀장은 “기회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상호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며 “석탄 사용 증가에 따라 청정석탄 기술이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에서 기술적 협력 기회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2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무역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대미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일단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산 셰일가스나 항공기 등의 수입을 늘려 대미 상품수지 흑자 규모를 인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