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공기업 지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혔다. 다만 정부는 1년 뒤 이들 국책은행에 대한 공기업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전력기술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타공공기관은 올해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과 임원 임명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된다. 공운위는 이들 회사는 규모와 직원들의 급료 수준, 경영평가의 형평성 면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두기 힘들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GKL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번 공기업 지정 이후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기업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13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32개가 됐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 등이다.
최근 공기업 지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일으킨 산은과 수은,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남았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산은과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하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팽팽했다. 금융위와 은행 노조 등은 정부 개입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과 ‘낙하산 인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기업 지정에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은이 올해 2분기부터 대기업집단이나 계열사별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목적이 달성된 비금융자회사를 제때 매각할 수 있도록 2분기 중 시장가 매각 원칙을 산은 정관에 명시할 계획이다.
수은도 특정 계열 및 소속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특정 계열 여신한도는 현행 80%에서 50%로, 소속 기업은 60%에서 40%로 줄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