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며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기조를 천명한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영향을 받아 미국 수출길이 막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제 45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대통령으로서 남긴 첫 연설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뜻하는 ‘America First’가 여러 번 등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밝힌 6대 국정 기조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6대 국정과제는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회복과 성장 △미군 재건 △법질서 확립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이다.
우선 트럼프 정부는 미국 중심의 석유 에너지 정책과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 무역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10년간 2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잡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감세혜택을 제공할 뜻을 전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미국이 맺은 기존 무역협정은 재협상하고 새로 맺을 협상에는 강경한 자세를 취해 양질의 일자리를 되찾고 미국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을 떠받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Trade Deals Working For All Americans)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당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통보는 빠르면 23일에 이뤄질 전망인데 파트너 국가들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 NAFTA도 전면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준 나라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KB증권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함에 따라 국내 수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나중혁 KB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주제는 미국 우선주의의 재확인으로 세계 지도자로서 최우선 가치인 화합의 메시지는 실종됐다”고 짚었다.
나 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인 성향은 자신을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배출한 공화당과의 정치적 마찰도 우려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며 “미국 자국주의를 강조한 대선 유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번 연설문은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나 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등을 바탕으로 2017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블룸버그 집계 시장 예상치 2.2%를 상회하는 2.5% 내외에 이를 것”이라면서 “미 달러 환율의 상대적 강세가 지양된다면 제조업 및 수출 부문의 회복세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로 직접적으로는 대미 수출 약화가 우려되며 간접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감소, 미중 무역관계 위축 등이 국내 수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정책으로 더 많은 재정적자와 부채증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원화 절상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된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