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시계가 빨라졌다. 반기문·문재인 양자대결 구도가 굳혀지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10~12일)의 지지율로만 보면 문재인(31%)과 반기문(20%)이 본선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 결과 따른 조기대선과 황교안·안철수·이재명·유승민 등 2군들의 도전도 변수다. 문재인에 대항한 비문·비박의 ‘제 3세력화’를 통한 ‘빅 텐트’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대선 선두에 선 문에 대한 대항세력이 많은 것도 악재다. 반기문 도전, 후보군의 약진, 반문 연대 등이다. 영원한 1등은 없다. 1등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과 끌어내리기 위한 경쟁자들의 대결이 대선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급등하며 대세론을 굳혔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여론조사(10~12일)의 결과,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문재인(31%), 반기문(20%), 이재명(12%), 안철수(7%), 안희정(6%), 황교안(5%), 유승민(3%), 손학규(2%) 순으로 나타났다. 양자대결·삼자대결·다자대결 등에서 모두 승리했다. 현재 지지율 구도라면 문재인과 반기문의 대결이 유력하다. 안보·외교 이슈에서 티격태격한 맞대결이 전망된다. 문재인은 정책 행보에 주력하며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반풍(潘風)’차단을 위해 반기문 검증은 당 지도부에 맡겨 혹독한 검증을 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호남세력 구애
문은 현 정부의 부패를 지적한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권력기관과 재벌개혁안을 내놨다. 다음 주에는 일자리 정책, 이후에는 신 성장 구상까지 매주 민생경제 공약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문은 반풍(潘風, 반기문 바람)과 관계없이 예정된 정책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칫 맞대응하다간 상호공방 프레임으로 흐르면서 반기문만 키워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기문 검증은 당에 맡기고 본인은 정책행보를 앞세운 ‘준비된 후보론’으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문은 설 연휴 전 시대정신과 개혁과제, 국가비전까지 자신의 대선구상을 담은 책도 발간하고, 전국적인 행보를 계획하고 있다. 문은 애써 반의 행보를 외면하고 있지만 반풍이 어느 정도일지, 제3지대론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에 대해 신경을 쓰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반기문이 귀국하는 하루전날인 11일, 반의 고향인 충청을 찾았다. 문재인은 “반기문 전 총장이 제3지대와 손을 잡으면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며 반 전 총장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반 전 총장은 참여정부 때 함께 했던 분으로,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도 참여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며 “반 전 총장이 민주당과 손잡고 정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 정권의 연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기문의 귀국을 계기로 개헌파들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론이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반기문을 중심으로 한 비문(비문재인)·비박(비박근혜)등 ‘제3세력’이 모인 빅텐트가 추진되고 있다. 빅텐트에는 반기문이 정당에 들어가는 대신 제3지대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친박·더민주당의 친문계를 제외한 세력이 모여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다 연대대상에 국민의당·바른정당·국민주권개혁회의(손학규)·김종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제3지대론이 힘을 받으면서 민주당의 원심력이 강해지는 상황은 달갑지 않다. 이와 관련, 문재인 측 내에서도 “제3지대론이 본격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반기문 전 총장 귀국 전에 비해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대응하기가 쉬워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문재인은 김종인에 대한 구애를 물밑 추진하고 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법안’을 추진하면서 김종인 잡기에 나섰다.
현재 김종인 전 대표는 반기문과 제3지대에서 만나 빅텐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인이 반기문 캠프에 합류할 경우 김종인계의 탈당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김종인계가 대거 국회에 들어와 있다.
김종인계 탈당은 문재인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것이다. 야당의 텃밭인 호남은 국민의당이 차지하고 있다. 호남에서는 노무현·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깊다. 이런 상황에 김종인계마저 탈당해 반기문 캠프에 합류할 경우 대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은 10일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SK그룹)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재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 ‘국민성장 정책공간’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목표로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제시했다. 문재인은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면서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벌 특권과 총수일가 전횡 억제 ▲지배구조 개혁으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총수 일가 불법행위와 횡포 엄단 ▲중대 경제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시장 퇴출 ▲대통령 사면권 제한 ▲재벌업종 확대 제한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강력 처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실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법 보완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제정 ▲금산분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벌대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를 약속했다.
소위 ‘이재용 방지법’ 구상도 밝혔다. 그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반문의 세 확산 우려
문재인의 대선은 가시밭길이다. 김종인의 딴 생각에 이어 반문들의 세력화다.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등이 세력화를 통해 문재인을 공격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14명은 최근 사회개혁과 정권교체를 위한 모임 ‘리셋 2017’을 발족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검찰·방송개혁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모임에 참여한 의원 면면을 살펴보면 비문·비주류계가 포진해있다. 향후 당내 친문 주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항마’로 분류되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안 지사는 광주에서 대선도전 이유에 대해 “본인의 탓이든 본인의 탓이 아니든 현재 문전 대표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고스란히 통합시켜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게 제가 도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세론은 강해보이지만 고립된 ‘나홀로 함대’에 불과하다”면서 “재벌개혁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참여정부를 재현하는 ‘참여정부 시즌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의 재벌개혁 관련 대선 공약을 비판한 것.
이재명 성남시장도 한국신문 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원래 대세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실제 대세론이 유지된 적이 없다. 일시적 필요에 의해 선택된 후보들이 대세를 유지한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세론’ 흔들기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커질 것이 예상되면서 문재인이 어떤 프레임으로 공격을 막고 대선을 완주할 것인가에 세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