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관심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당진시내 한복판에서 열렸다.
당진지역 시민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심상찬 씨는 지난 4일 당진 중앙 2로에서 ‘SK석탄화력 신설반대’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 그는 벌서 7개월째 매일 나와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심상찬 씨는 “국내 탄소배출량은 현재 광양이 1위지만 곧 SK석탄화력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하면 당진이 1위가 될 것”이라며 “이는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세계기후협약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험운전을 포함해 당진지역 발전량은 600만kw인데 이는 한 기초단체 발전량 세계 1등으로 2등인 대만의 500만kw를 넘어선다”며 “탄소배출량 및 미세먼지의 증가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를 기초자치단체 한 곳에서 몰아서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진은 이미 당진화력 1~10호기와 GS EPS, 현대그린파워 등 민간발전시설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현재 건설 중인 당진에코파워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 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은 미세먼지가 최대 21％, 초미세먼지가 최대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송전탑도 포화상태다. 이미 500개가 넘는 송전탑이 세워졌는데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0.5%를 밑돌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찬씨는 “SK에코파워가 추가돼 발전되는 100만kw는 평택에 세워질 삼성전자 공장으로 갈 예정”이라며 “고압선이 당진에선 지상구간인데 평택에선 지하구간”이라며 지나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신규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들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산자부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강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측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환경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 발전소에서는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이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산자부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좁은 지역에 과밀한 발전소는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전에서 지중화에 난색을 표하면서 협의를 피하고 있다며 한전의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당진시장과 당진시는 한전과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지난 12월 26일 동서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기존 석탄발전의 환경설비를 전면교체 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 기간 중 석탄발전소 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충남지역에 총 6조 5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산자부가 발표한 이행협약도 미세먼지 대책은 될 수 있지만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