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신주의 복지부동 '심각'
공무원 보신주의 복지부동 '심각'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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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후유증과 조기대선따른 정권교체로 어수선한 분위기 반영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후유증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복지부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 행정예고, 법률 재개정 등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내용의 문의 연락처도 산하기관으로 돌려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통 입법예고 등을 하면 공무원 자리로 전화가 연결되게끔 해놓아야 하는데, 본문에는 문의처를 산하기관으로 표기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의 내용을 문의하려고 연락했더니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연결됐다. 황당했다"고 했다.

대기업 대관 관계자도 "정부 공무원들은 난이도가 높은 내용의 경우 산하기관 연락처를 남길 때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 이후 유독 심해졌다"고 했다.

요즘 정부부처 국과장은 물론 사무관, 주무관들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한 공무원은 "정부가 어수선하다. 지금 같은 시기엔 열심히 일해봐야 티도 안나고, 새 정부 들어서면 법 개정 방향 등도 바뀔 수 있어 외부 응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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