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연이어 터진 금융비리로 '비리복마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이끌고 있는 신종백 중앙회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크고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리더십에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도 2014년 '연임'에 성공하면서 '뒷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행정차치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사인 이상호 MG신용정보 전 대표이사가 지난해 부실채권 추심하고 직원들에게 돌아갈 성과 보수로 2억여원을 착복한 사실을 적발했다.
단위금고의 비위를 감독해야 하는 중앙회는 단위금고들로부터 이른바 '교육비' 명목으로 거액을 걷어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자치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끊이지 않는 부패·비리 복마전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부실채권 추심과 관련 미국 투자은행의 국내 자회사인 B사와 부실채권 추심계약을 맺었다.
이 전 대표는 이 계약만 전담하는 팀을 회사 내에 구성했고, 대표이사인 자신이 팀장을 맡았다.
B사가 보유 중인 부실채권의 추심을 대행한 MG신용정보와 별도로 '팀장'인 이 전 대표에게 성과보수 2억원을 지급했다. 내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중앙회가 올해 9월 감사를 벌였다.
중앙회 감사결과, 이 전 대표가 팀장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 문제가 없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억대 보수를 받아 챙긴 절차를 문제 삼아 2억원 전액을 환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자진 사임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을 행자부가 맡고 있어 리스크가 많다. 대표이사가 팀장을 겸임한 것 부터 문제다. 거기다 2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모럴헤저드이다. 금융당국에 감사를 받는다면 새마을금고는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K출신인 이 전 대표는 대동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마을금고를 거쳐 2013년 새마을금고로 인수된 MG신용정보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위크숍 명목 돈 모금 '왜'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 본부가 단위금고들로부터 교육과 워크숍 명목으로 돈을 걷는데 자금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진정이 접수, 조사를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역본부별로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행자부 이방무 지역금융지원과장은 "진정서에 따라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비리 사라지지 않는 이유
새마을금고는 비리 백화점이다.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지역 새마을금고 70억원대 금융비리를 수사해 이사장과 지점장, 대출알선 브로커 등 3명을 구속했다.
천안시의회 의장 출신인 이사장 C씨는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본잠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 재산도 없는 소속 직원을 내세워 가계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 등을 받았다.
행자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발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예금 횡령 등)는 9건, 사고금액은 16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천안지역 새마을금고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도 임직원 12명이 18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다. 2014년에는 사고 10건, 사고금액 4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종백 리더십 ‘행방불명’
새마을금고의 비리는 신종백 회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춘천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출신인 신 회장은 지난 2010년 3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 선출되어 2014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신회장의 재임기간 금융사고가 증가했다.
진선미 민주당의원이 201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불법대출과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다.
금융사고는 2012년 62건이던 것이 2013년 574건, 2014년 1071건, 2015년 6월까지 244건으로 늘어났다. 불법대출도 2012년 127건, 2013년 162건, 2014년 198건, 2015년 6월 기준 19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 4년간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의 손실액은 각각 293억원, 1,794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신 회장이 연임한데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장은 각 지역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는 지역별 대의원 150명이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하지만 정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다. 소관이 안전행정부이기 때문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이사장이 ‘대의원 간선제’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이사·감사 등 임원을 내편으로 심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며 “신 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내부 제도를 손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관리·감독권을 가진 중앙회 검사에 구멍이 뚫려 있다. 배임·횡령이 아닌 이상 웬만한 잘못은 눈감아주는 관행이 팽배하다. 이것이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정검보다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은 "윗 선의 잘못에 대해선 관대한 ‘꼬리자르기’를 서슴지 않고 직원들만 볼모로 삼는 관행도 문제"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피감독기관인 일선 금고 이사장이 감독기관인 중앙회의 대의원이 되고, 그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 역시 문제다.
이사장은 불법 행위로 금고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쳤더라도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물러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아도 이사장 연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직원 처벌에 있어서 편파적이고 학연·지연으로 봐주기가 난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같은 잘못을 한 직원이라도 처벌 수위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A라는 잘못을 했을 경우 B라는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고 사례도 만들지 않는다. 금고 실무자나 임원급 가운데 중앙회나 특정 고교 출신이 많은데 학연·지연 등으로 봐주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적이 높은 일선 금고에는 중앙회 검사가 소홀하다. 심지어 일선 금고에서 중앙회 직원의 자제나 친·인척을 채용해 중앙회 검사의 방패막이로 삼는 경우도 있다”며 “중앙회 검사가 불공정하면 행자부가 나서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건만, 금융 관련 전문가들도 아니고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 회장이 이 같은 지적들에 제도를 정비하고 새마을금고의 명예를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