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중은행들이 12일 일제히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거센 후폭풍이 은행권을 덮쳤다.
금융노조는 “금융공기관에 이어 민간 은행까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권한도 없이 불법 의결을 강요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7곳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탄핵 정국에 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까지 겹치면서 금융개혁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강력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공기관도 아닌 민간 시중은행이 같은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를 일괄 의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금융공기업은 올 상반기에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노조는 성과연봉제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간 은행들이 그 뒤를 따르며 노조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오늘(12일)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강행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응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노조는 이날 한때 은행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무조건 의결을 강행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탄핵 가결 뒤인 지난 11일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도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정착은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중단이 없을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장 간담회에서 12일에 은행별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주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 성과에 따라 기본급까지 차등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하는 인센티브 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와 합의하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노조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범죄정권 부역자 임종룡 즉각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무효 주장과 함께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며 공기업의 불법적 이사회 의결을 주도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정혼란을 틈타 민간은행까지 불법적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을 강압했고 시중은행들이 12일 불법 이사회 의결을 기습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노사-노정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위원장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촛불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인가,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는 중 야당이 반대해 온 성과연봉제 처리는 시국을 오판한 것이냐, 밀어붙이기 국정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최순실표 재벌 청부정책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인데 이것을 강행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박근혜 정권과 한통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조건과 임금체계 관한 상황은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됐으며 노동관계법에는 노사 간 합의하도록 명시됐음에도 시중은행들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의결했다”며 이사회 의결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의 즉각 퇴진은 물론 그가 재직기간 벌인 수많은 불법 노동개악에 대한 엄중 수사도 함께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