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신문클리핑]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11.12. 신문클리핑]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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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 특별수사본부(이영렬 본부장, 중앙지검장)은 정호성(청와대 전 부속비사관)의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 등 9대의 모바일 기기에서 총 236개 녹음파일을 복원, 2013년초 최순실의 도움으로 취임사를 작성한 것을 확인함.
박 대통령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 등 11명의 피고인 중 6명의 공소장에 ‘공범’(강요·강요미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4가지)으로 이름을 올림,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죄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

2.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국정농단은 최순실 개인의 비리이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자신은 무죄라는 기존 입장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됨.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보내는 것으로 전해짐.

3. 박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임명한 조대환 변호사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은 뇌물죄로 봐야 한다’는 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됨.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농단 수사팀의 뒤늦은 인원 보강 등 검찰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전두환 비자금 기록을 참고하면 답이 나온다’고도 함.

3. 최순실이 청와대에 무단출입한 횟수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최소 10회인 것으로 확인됨,
출입은 주로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 차량을 통해 이뤄졌는데,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비표 발급 등 복잡한 출입 절차는 완전히 생략됨.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2일 회동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본격 논의한다는 것.
새누리당이 안철수 전 국민당 대표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국정위기 수습에 바람직하다는 구상이라며 호응했고, 야당은 황교안 권한대한 체제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잔존한 가운데, 주도권 다툼으로 공조가 깨질 경우 탄핵 역풍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5.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을 문화예술 단체들이 특검에 고발함.
이 고발에는 문화연대, 예술인 소셜유니온, 서울연극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들과 민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함.

6.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일본의 공개적 반응이 처음으로 나옴.
고이치 관방부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준수돼야 하며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도, 재검토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그 필요성을 이해 못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함.

7.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내년 5월 이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보이자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채 사드 배치 시기를 가능한 앞당길 것으로 보임.

8.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분당과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고 있음.
친박(친박근혜)계가 이정현 대표 사퇴 이후 친박이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의원 20여)를 꾸리고 비대위원장으로는 김태호 이인제 전 의원이 거론함,
또한 탈당파인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등 전 현직 의원 10명이 창당을 공식 선언함.

9.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내각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국방과 외교, 경제 현안을 긴급점검하며 한민구 국방장관에 증각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함.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황 권한대행은 2개월 뒤부터 대통령 선거 시점까지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데, 야권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갈등해소가 주목됨.

10.<한겨레>가 11일 정치·경제·사회·문화계의 학자, 전문가 그룹 32명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3분의 2정도인 20명이 ‘즉시 퇴진’을 꼽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체제’에 대한 의견은 당위론(정권심판, 국정농단 부역자)과 현실론(국정안정 위해 협치기회 삼아야)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림.

11. 국민 10명 중 7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9,10일)결과, 탄핵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헌재 결정 이전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9.7%),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22.3%)로 나타남.
응답자를 세대별로 분석하면, 40대가 79.3%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55.6%로 가장 낮음.
지역별로는 광주ㆍ전라( 84.5%), 대구ㆍ경북(51.2%), 부산ㆍ울산ㆍ경남(69.2%)로 나타남.

12. 야권 대선주자들의 경쟁구도가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파른 추격세를 보이며 경쟁구도가 재편되고 있음.
야권 대선주자들에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탄핵국면에서 이 시장은 두 달동안 10%포인트에 가까운 지지율 상승을 기록하며, 문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3강체제’에 안착한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냄.

13.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12월 31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오늘 밤(12일) 유엔총회 참석 ‘고별 연설을 할 예정임. 이 자리서 1월 1일 취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내정자가 취임선서를 함.
반 총장은 오는 16일 유엔 출입 기자단과, 20일쯤에는 한국 특파원들과 고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이때에 대선 출마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힐지 주목됨.

14.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62)가 11일 “저는 총리 후보 내정자의 활동을 그만두고자 한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 11·2 개각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 40일 만.
김 지명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탄핵소추 의결을 보고’라는 글에서 “내 법적 지위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자리 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며 “부족했던 점, 염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기 그지없다. 감사하다”는 말을 남김.

15.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임.
국정교과서가 박정희 미화 등의 편향적 서술이 확인되면서 반대여론이 더욱 거세졌고,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정화 추진의 동력과 명분도 잃었기 때문임.

16.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세월호 사고 당시부터 인양까지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함.
앞서 '미디어오늘'은 세월호 화물칸에 과적된 철근 246톤의 목적지가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였다며 사고 원인이 정부에 있었음을 제기한바 있음.

17.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정봉주 전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각각 500만 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00만 원을 제공해 등 총상금 1,100만 원의 현상금을 내 검 .
정봉주 전 의원이 ‘우병우 일당을 공개 현상 수배합니다’라며 현상금 200만 원을 내건 이후 사흘 만에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림.

18. 정부는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한국이 그간 경제사회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삶의 질 등 일부 사회지표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놓음.
OECD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에 그쳤고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는 36위에 머물었음.

19.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트럼프 당선인 측과 곧 퇴임하는 오바마 행정부 사이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음.
CIA가 러시아 개입을 인정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 승리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 트럼프 측이 강하게 반발함.

20. 해외여행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이동통신 데이터 로밍과 관련해 LTE와 3G 상품의 구분이 없어짐.
그동안 이통 3사는 3G와 LTE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구분해 판매해왔지만, LTE의 경우 현지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3G망으로만 접속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를 속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

21. 10 년간 고기 섭취를 14% 줄이면서 건강과 어린이 성장이 후퇴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고기 대신 과일ㆍ곡류 섭취가 늘면서 오히려 비만율이 증가한 것으로 비만의 증가는 고기 탓이 아니라 음식의 사이즈가 지나치게 커지고 운동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
이란 것입니다.

21. 유엔이 지난 7일 내년 6월 30일을 ‘국제 소행성의 날’로 지정함.
유엔은 지구와 충돌 가능성 있는 소행성은 1만5천 개나 있다며 ‘점차 증가하는 소행성 충돌 위협에서 지구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식 기념일을 지정했다’고 밝힘.

22. 경찰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19억 원을 조성한 뒤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원청 건설회사 직원들을 접대한 소방전문회사 현장소장 김모를 특가법 위반(횡령)·배임증재로 불구속 입건함.
김 씨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A건설에서 소방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A건설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해 다른 3개 회사 대표와 실제 하지도 않은 하도급계약 7건을 맺은 후 회삿돈으로 공사 대금 25억 원가량을 결제해주고 19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23. AI전염속도가 빠르게 중부권 최대 규모 가금류 산지인 충북 음성, 진천 등을 휩쓸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서해안 벨트'에서 시작돼 낙동강 전선까지 위협할 정도로 AI 전파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새삼 동물 복지농장이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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