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박근혜 탄핵,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등 숨 쉴 틈 없이 진행된다. 과연 누가 울고 웃을 것인지 9일 오후면 결정될 전망이다.
우선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 즉 국조특위가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돼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주역들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먼저 5일은 청와대가 기관 보고를 하고, 6일은 8대 기업 총수와 전경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5일 열린 청문회에서 최재경 민정수석,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경호실 경호본부장의 국조 불출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증인 불출석이 국정조사를 농락하는 행위라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용주(국민의당, 전남 여수갑) 의원은 “최 수석의 경우 사표를 제출한 상태인데 업무 수행 때문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6일 열릴 예정인 2차 청문회에선 이재용·정몽구·최태원·구본무·김승연·손경식·조양호·신동빈·허창수 국내 9개 그룹 총수가 한꺼번에 증언대에 선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조특위에서 재벌 총수들이 박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어떤 부탁을 했는 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들어간 자금이 순수한 기부인지, 계열사 합병·총수 사면 등의 대가를 주고받은 뇌물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 추궁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답변 내용에 따라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가 입증될 수도 있다.
7일 열릴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우병우·조원동 전 수석,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5일 국조특위에 최순실, 최순득, 조카 장시호 등 최씨 일가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유라의 특혜와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도 암투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팀 구성도 5일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보 4인과 파견검사 10명의 명단을 이날 발표했다. 검사출신인 박충근(사법연수원 17기), 이용복(사법연수원 18기), 양재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와 판사출신인 이규철(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번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청문회 뒤인 오는 8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에는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 가결에는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 탄핵안을 공동 발의한 171명에 야당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감안하면 여권에서 28표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탄핵안 통과 가부와 상관없이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 전망이다.
정치권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의 기자회견 등 돌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주요 정치 일정
12월 5일 :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기관보고(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기획재정부·교육부)
같은 날 : 박영수 특검, 특검보 4인과 파견검사 10인 명단 발표
12월 6일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 1차 청문회(재벌총수 등 증인출석 예정)
12월 7일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 2차 청문회(안종범·우병우·조원동 전 수석, 문고리 3인방 비서관 증인출석 예정)
12월 8일 :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12월 9일 : 탄핵안 국회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