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5. 신문클리핑]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 있나?"
 [12. 5. 신문클리핑]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 있나?"
  • 어승룡 기자
  • 승인 2016.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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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비박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선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됨.
지난 3일 제6차 촛불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232만여 명이 대통령 탄핵과 즉각 퇴진을 나선 것이 정치권에 탄핵 표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탄핵안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정치권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됨.

2.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입장을 밝혀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9일 탄핵에 조건없이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비박계는 총 29명.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찬성의원 200명이 필요한데,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전치(172명)에 비박29명이 찬성하면 200명은 넘어설 것으로 추정.

3.서울고법 민사 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림.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시장을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게시글을 올림.

4. 더민주당이 국사편찬위원회의 '원고본 외부 검토서'를 분석한 결과,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을 넣었다가 다른 사진으로 바뀐 사실이 밝혀짐.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 정권 홍보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다는 비판이 쏟아짐.

5. ‘최순실 게이트’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의 최대 관심사는 대기업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수사에 돌입.
현재 박 대통령과 공동정범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 씨(60·구속 기소)는 직권 남용, 강요 혐의만 받고 있음.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도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준 기업도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 긴장하고 있음

6. 국내 8대 재벌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불린 돈이 26조2128억 원으로 밝혀짐.
재벌 2~3세는 공정한 시장 경쟁 대신 계열회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경영으로 손ㅠ쉽게 수조 원씩 재산을 불린 것으로 밝혀짐.

7.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가 1998년 연세대에 입학한 후 8학기 동안 학사경고를 3번이나 받았지만 제적 등 학사징계를 받지 않고 좋업함.
연세대 학칙에는 “매 학기 전체학점평균이 4.3점 만점 기준 1.75점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고 명시됐지만,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장씨는 제적 등 별다른 징계 없이 졸업함.

8. 세월호 참사를 다룬 김탁환의 소설 ‘거짓말이다’를 원작으로 한 장편 영화가 만들어질 전망.
세월호 참사 때 현장 수색·수습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고 김관홍 씨의 증언을 토대로 쓴 이야기로 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를 연출한 오멸 감독이 연출함.

9.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이 뛰어난 정책적 대응 덕분에 비슷한 환경의 대만보다 높은 국가 신용등급을 보유했다고 분석.
한국은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서 Aa2(안정적) 등급으로 대만(Aa3·안정적)보다 한 등급 높음.

10. 대우조선해양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MB정권의 실세인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짐.
그는 대우조선 임직원의 생사여탈권을 쥔 강 전 회장은 "하느님'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짐.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자문단인 ‘전략정책포럼’ 위원장에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 창업자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을 임명하는 등 당선 후에 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월가를 거세게 비난하던 지난 대선 과정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12.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당시 약속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에 국회 소관 예산 중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 59억6300만 원이 직접 고용예산으로 수정 의결함.

13. 사상 첫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순실 관련 예산은 줄이고 복지예산은 늘려 통과함.
'문화창조 융합 벨트사업 예산'이 779억 원 삭감된 반면 최저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약 511억 원, 취약 계층 분유·기저귀 지원은 약 100억 원과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지원 예산 30억 원도 예산안에 포함됨

14.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자라와 H&M이 한글로 된 공식 홈페이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음.
특히 자라는 최근 이봉진 자라코리아 사장의 ‘촛불집회 비하’ 발언 논란까지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음.

15.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는 있지만, 전셋값은 무려 40%나 뛰어, 역대 정부와 비교해 상승률이 가장 높음
역대 정부 각 4년간 상승률은 김영삼, 이명박 정부 때가 30% 중후반, 김대중 정부 18%, 노무현 정부 5.9%임.

16.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관전클럽’ 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함.
이 업주는 1인당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받는 등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됨

17. 야산과 농촌, 도심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는 멧돼지떼의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멧돼지는 먼저 자극하지 않으면 잘 공격하지 않는다’며 멧돼지의 눈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함

18. 경기도 분당세무서는 가수 인순이의 2007~2009년 소득과 관련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과소신고로 결론 짓고 지난달 인순이 측에 세금 추징을 고지했함.
인순이는 지난 2008년 세금 탈루로 적발돼 9억원대의 추징금을 냈으며,. 당시 그는 현금으로 받은 야간업소 행사료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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