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에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협정 체결 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등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된다.
또한 이번 체결을 두고 제2의 '강화도 조약' 또는 '을사 늑약'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국민적 반발이 거세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등의 사태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가 협정 체결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협정강행..연이은 비판
협정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해온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의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일본군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매국적인 협정의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박근혜 정권의 협정 강행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까지 나라 팔아먹는 박근혜-새누리 정권, 횃불로 응징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글을 통해 이어 “이미 국민에게 해임당한 대통령, 그가 임명한 허깨비 내각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친일과 독재의 DNA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 협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문상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정보장회의와 같은 내부 절차를 걸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 “국방부가 협정을 재추진하자고 건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에 허락을 맡으려 문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파장은 커졌다.
박 대통령의 이번 협정의결 또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여론을 무시하고 ‘아 몰랑’식으로 애 같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피노그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혐의가 드러나기까지 줄곧 거짓과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40년 지기인 최순실의 이름이 처음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일방적인 추측기사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거짓으로 포장됐다. 거짓말은 크게 공무상비밀 누설 ‘범위’와 ‘시기’였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건네진 청와대 비밀 문건의 대상을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로 한정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검찰이 밝힌 비밀 문건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모두 180건이 넘는다. 그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것만도 47건에 이른다. 연설이나 홍보에 한정했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수사에서 드러난 비밀 누설 시기 또한 대통령의 말과 달리 최근까지 계속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밀 문건들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청와대 비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넘긴 것이다.
지난달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밝힌 내용도 온통 거짓이다. 당시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계획과 지시 아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순실씨가 기업에 강요해 뜯어낸 돈으로 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나온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라고 강제모금 의혹을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가 드러난 이날 곧바로 사과를 내놓지 않았다. 적반하장으로 그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유감”이라는 첫 반응을 내놨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수사결과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폄훼했다. 또 한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황상민 전 연세대심리학과 교수는 이 같은 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과 비교하면 (박 대통령의) 실제 정신 연령은 17~18세 정도이며 더 이상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황 전 교수는 "이를 두고 ‘미성숙된 발달’, 심지어는 ‘발달장애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며 박 대통령의 미성숙한 사고와 판단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