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나라들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트럼프의 화려한 사업이력을 봤을 때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서 미국 중심의 정치적 실용주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 값어치를 높임으로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김정은과의 대화’를 이용해 분담금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핵 수단을 지렛대로 하여 주한미군 철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핵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결국 미국이 김정은과의 대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미동맹관계는 상수가 아닌 변수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게 되면서 한국을 안보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한미동맹관계 유지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최소한 핵개발 동결을 약속하는 대신 미·북 대화를 미·북 안보대화로 발전시켜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빌 클린턴 행정부시기에 미군철수 대신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조건을 내세워 미국의 동의를 상당부분 이끌어 냈던 전략을 다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이런 조건을 수용할지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협상이 이제까지의 외교적 인식을 뛰어넘는 돌출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게 안보·외교적 ‘쓰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한다.
그러나 식물대통령이 되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줄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이 난제를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