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직원들 개인소득세도 대신 내주는 등 모럴해저드 현상이 심각해 파문이 예상된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에 따르면 이라크 사업이 개시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73억을 회사에서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라크법인이 위치해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에도 가스공사는 파견 직원의 개인소득세를 보전해 주고 있어 ‘도덕적 해이’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르면 ‘주재국 납부세액이 국내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와 ‘보수가 감소되는 경우’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법인 근무자들은 면세로 소득이 감소하기는커녕 파견으로 인하여 추가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 이라크법인의 ‘아카스 가스전 사업’은 이라크 내전으로 인하여 4500억 원의 투자금을 날린 채로 두바이로 철수한 상태이다. 그런 상태로 내전 종식을 하염없이 기다린 채로 소득세 보전분 포함 매년 200억 원의 국민 혈세로 조성된 가스공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권의원은 가스공사의 경우“2008년 MB정부 이후 해외 자원개발로 9조 2천억원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로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고, 에너지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져도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쫓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소득세 환수 조치와 함께 필요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해외사업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