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정의당과 함께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의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 전 부위원장이 과거 금융연구원 시절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적극 비호하고 저축은행 규제 완화에 앞장서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낙하산 이어 ‘자질’ 논란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의당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찬우 후보의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전 부위원장은 과거 금융연구원 시절 론스타를 적극 비호하거나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서는 현저히 부적격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2011년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재판에서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의 입장을 적극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15년 한국정부가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벌이던 중에 정 전 부위원장이 정부의 ‘론스타분쟁 태스크포스(TF)’ 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시선이 있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국익을 우선해야 할 국책연구원이나 이해충돌을 피하려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정 후보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2006년 동일인 대출규제 완화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 전 부위원장은 2005년까지 PF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에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2007년부터는 저축은행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PF대출 확대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말을 바꿨다”며 “BIS 비율·고정이하 여신비율 제한 등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데 정 전 부위원장이 많은 이론적 논거까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 전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금융의 우병우’로 불리며 홍기택 등 금융권 낙하산 인사참극을 일으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정부와 거래소는 내리꽂기식 임명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300만 투자자가 이용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후보로 정찬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의 이력을 볼 때 우리 자본시장을 지렛대로 또 다시 자신의 잇속을 챙길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거래소 이사장임명절차에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피아·관피아·정피아 다 갖춰”
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2일 정 전 부위원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 앞서 12일 5~6명의 후보자가 이사장 후보에 지원했지만 후추위는 이날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정 전 부위원장으로 후보를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업계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새 이사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관측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들어 금융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쳤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지원했으나 탈락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오는 30일 36개 증권사 등 대표가 참석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거래소 노조는 지난 22일 파업결의를 거치는 등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연대해 강력한 낙하산 저지 투쟁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후보심사 기간이 불과 2주로 지나치게 짧은 졸속인데다 법적 선임권자인 주주들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깜깜이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의 즉각 중단과 투명한 선임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총파업은 거래소 역사상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도 날을 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 전 부위원장은 연피아·관피아·정피아 삼박자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낙하산인 데다 가계부채 최고치 경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직접적 책임자”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