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기업 ‘국민혈세’ 낭비 백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국민혈세’ 낭비 백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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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자회사들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자회사가 최근 5년 연속 적자 또는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하면서 세금을 날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지난 17일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실의 산업부 산하 26개 공공기관 자회사(출자 및 재출자회사 포함)의 최근 5년 영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336곳 가운데 154(45.8%)의 지난해 매출이 없었다.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이러한 자회사를 35곳 보유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가스공사(21), 한국석유공사(18)가 그 뒤를 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자회사도 188(56.0%)에 달했다. 5년 연속 적자인 업체 역시 141(41.9%)로 전반적인 경영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이 독일 철강회사와 합작 설립한 켑코우데의 경우 수익이 전혀 없어 휴면 법인을 추진하면서도 민간 투자를 끌어들였다. 또 한전 퇴직 임원을 최고경영자로 임명해 3년 동안 매년 연봉 1억 원에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자회사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비핵심 분야에 공공기관들이 마구잡이로 진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운영 사업, 실린더 사업 등의 목적으로 88억 원가량 투자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5년 동안 50억 원가량 손해를 본 하이원상동테마파크(강원랜드 자회사), 172억 원의 투자비를 모두 날린 켑코우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선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회사가 망해가는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산업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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