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을 포함해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다만,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전면 배제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통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범죄에 이른 중소․영세 상공인,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을 중점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 눈에 띈다.
정부는 “이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생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 총수 중에선 유일하게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준 대통령과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회장은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선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패척결, 공명선거 정착 등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했다고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