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싸지 40일 간이다.  

현행 공정위 법령에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회사분할·신회사 설립시 과징금 부과 대상, 결손처분, 환급가산금 지급 등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 세부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위 3개 법률에도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 세부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개정에 나선 것.

공정위는 "처분시효 예외사유, 신고포상금 환수 근거, 출석처분 및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징수 세부절차 규정을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정합성 및 법집행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헸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사업자 등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혜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