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지구 풍산동 황산사거리가 소란스럽다. 국토교통부가 ‘불법전매·다운계약’에 대한 단속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나선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서울 강남, 위례, 미사 등 수도권 3개 지역과 부산 등 지방 1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전매·다운계약에 대한 단속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정부가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 특히 단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움직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분양시장의 ‘수상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불법거래를 부추기던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들이 자취를 감추고, 오래 된 지역 내 중개업소는 문을 닫은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나기’ 수준의 단속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표면상으로는 단속이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에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 주말에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 송파·성남·하남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정부 실태점검에 다소 위축 된 모습이지만, 현재 분양가에서 7천~2억원까지 웃돈이 붙어 있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될 중개업소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신도시 대부분의 다운계약은 일정 가격 수준에 맞춰 거래가격을 신고하기 때문에 여전히 프리미엄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성 초기단계의 신도시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주요 거래대상인데 다운 계약 없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매도자의 부담이 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도 이번 실태점검 기간 동안 조심하는 모양새다. 업력 3년 정도인 하남시 풍산동 황산사거리 부근의 10여개 중개업소들이 점검이 들어간 이달부터 영업을 중단, 문을 닫은 상태였다. 업력 2년 정도인 9단지, 11단지, 15단지, 28단지 인근 부동산들도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과 삼성 산업 단지 조성으로 ‘투기열풍’이다. 캠프 험프리스(K-6) 조성으로 서울 용산과 동두천 지역 주한미군 장병 8000여명이 2018년 말까지 1만 3000명이 입주한다.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반도체 공장 조성으로 주변 땅 값이 급등하면서 매몰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 자문위원은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서는 경부선철도 지제역 일대 땅 값이 3년 전에 비해 배 이상 뛰었다. 이처럼 땅 값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지금 같은 부동산들의 불법전매·다운계약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