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남아 시장에도 밀릴 수도.....
한국, 동남아 시장에도 밀릴 수도.....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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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내수 부진 뿐 만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성장 완화 정책으로 인해 수출 전선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외국발 악재로 인해 증시마저 폭락한 한주였다. 서민들은 가계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대학 졸업자들은 취업할 곳이 없고 신용 불량자는 늘어만 간다. 한 중소기업의 사장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한다. 대기업의 수익은 늘어가지만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선거를 치루고 난 후 우리 정치 구조는 좌 방향으로 좀 더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노동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간다. 선거직후 외국계 증권사들이 민노당을 방문해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타진 했다. 언론들은 민노당의 방향이 외국 투자 기관들에게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내심으로는 썩 만족하지 못한 것 같다. 삼성글로벌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한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사카키바라 교수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일본이 경험한 장기적인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국 경제에 대해 경고 했다.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에다 고비용 임금 수준으로 동남아 시장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외국인의 영향이 사상 최고가 된 증시는 폭락 했다. 최근 한국 증시가 폭락한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유가 상승, 중국경제 성장 완화, 이라크 전쟁, 미국의 이자율 인상 등 거의 대부분의 외부적이 요소에 의한 것들이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외부의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 방어 막을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그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다. 택시를 몰고 다니는 기사 분들은 언론들의 단골 취재 소스로 올라온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선진화 되어 가는 과도기에서 택시 기사들의 이야기에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말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실체를 많이 보여준다. 최근 한 정치인은 택시를 탔다가 그 기사에게 호통 치는 듯을 몹시 황당해 했다는 애기도 있다. 경제를 살려달라고 애원 했을 때 몸 둘 바를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부처 당국자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라고 설명 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경제 연구소들은 한국의 경쟁력이 수 년 내에 중국에게 밀릴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기정화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너무 비관적인 것일지도 모른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의 부상이 실체화된 지금, 한국 경제는 이제 동남아 경제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자본을 빼 버린다면 우리는 제 2의 IMF를 경험해야 할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삼성증권 컨퍼런스에서 93-94년 미국 경제를 예를 들었다. 미국 경제는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류층에 대한 세금을 올렸다. 경제성장으로 재정 적자가 줄면서 실업율을 줄일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는 해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법을 찾아 처방하지 않으면 이미 늦었다는 때가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국에 이어 동남아 국가들에 마저 밀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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