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변호사 특채에 대한 효율성이 의심간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세청은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임기제 특채를 하고 있으나, 대형 소송사건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별로 줄지 않으면서 특채가 일부 변호사의 커리어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자격시장의 확대로 인해 실직 상태에 놓인 변호사들이 상당수이다. 하지만 조세 전문변호사가 흔치 않아 몸값이 타 법률시장에 비해 높다. 국세쳥의 송무분야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국내 대형 로펌들의 스카우트 제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조세분야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해 업무에는 별로 도움을 못 주고, 오히려 세무실무를 배워 커리어를 쌓아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등용문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