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테크노파크(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 출연 공공기관) 공익제보자인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이상돈씨가 청년소사이어티, (사)행동하는양심 주최로 지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청년과 더불어 경제아카데미”를 최우수로 수료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씨는 특히 정책 아이디어로 제출한 “청년세대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공공 원룸센터․공공 원룸의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씨가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는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 해소를 현실화하고 정책 실효성 강화하기 위해 공공 원룸센터와 공공 원룸 설치․운영 사업을 법제화시키는 방안으로서 현재 시행중인 청년 주거 빈곤 해소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장의 정책 의지만으로는 사업 내실화에 한계가 있고 부실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 임대주택에 규정된 가족원수 가산점 등을 삭제하여 주거 빈곤 청년세대에게 공공 원룸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 후 광역시도 단위로 가칭 공공 원룸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 변곤 상태의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환경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성 청년 등 단위별 입주를 통한 치안 효율성 증대와 강력 범죄로부터 여성 안전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씨는 정책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입주 대상자를 객관적이면서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을 것이고 청년 세대의 재학기간 및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반 마련 시까지 주거환경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주거 빈곤 상태에 놓은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소득 청년 세대의 주거 빈곤 해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