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처리했다. 지난해 7월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일 만이다.원샷법이란 기업의 사업 재편과 인수합병(M&A)를 쉽게 하기 위해 현재의 복잡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말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대해 정의당측은 ‘재벌 특혜 법’ 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원샷법이란?>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업의 투자 감소다. 기업의 유보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 금액은 늘어나는 유보금 만큼 증가하지는 않고 정체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업의 투자 감소에 있다고 보고, 사업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원샷법의 주요 골자 이다.
<원샷법, 효과는 있을까?>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 원샷법의 효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본은 1999년 한시적으로 '산업활력법' 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아베 2기 내각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법'으로 기존의 법을 대체 도입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일본 기업의 M&A, 회사설립, 핵심 사업 투자등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원샷법 수혜주는?>
원샷법의 핵심은 기업의 사업 재편에 대한 규제를 완화 시켜 경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 이다. 즉, 사업개편,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해소, 승계 구도 기반 마련, 오너 지배력 강화 등의 효과를 나타날 것이다.
수혜주로서는 지주회사 및 지주사로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LG, 롯데그룹(롯테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SK, 현대차그룹, 한화, 효성 등이 있다.
한편 정의당측은 “재벌을 위한 법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4일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그 부작용에 대해선 3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독소조항 배제를 호소했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까지 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청부입법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새누리당과 원칙도 줏대도 없이 퇴행을 거듭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당 독점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면서도 양당이 합의했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가져올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세 당이 져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또 “비록 원샷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재벌특혜를 위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희생하는 법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원샷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앞으로 원샷법 제정으로 나타날 여러 부작용을 예의주시해 재벌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과 노동자와 소수주주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