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정 안한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정 안한다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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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중국 긴축...수출·中企 타격 우려 中성장 1% 하락시 對中 수출 2.7% 감소 정부는 중국의 긴축 정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기존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지난 30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점검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긴축 발언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은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기존의 정책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최근 성장 추세로 볼 때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8%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제적인 조치로 중국이 경기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 불확실성이 제거돼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경기는 전반적인 과열이라기보다 일부 산업의 과잉투자에 의한 부분적인 과열 현상이며 최근 소비자물가도 식료품을 제외할 경우 안정적이어서 수요측면의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민간 및 국책연구소 전문가들은 중국의 긴축으로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중국은 우선 재정 지출과 통화 팽창 억제를 거쳐 금리를 올린 뒤 위앤화 절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와 관련 중국의 성장률이 1% 둔화될 경우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대(對)중국 수출은 2.7%가량 줄어들고 중소기업과 중국 내수를 목표로 현지 투자에 나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수출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철강이나 조선업종 등은 중국의 급성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할 경우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재경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금융센터,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 무역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도이치증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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