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융기관 민영화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간다"고 전제하고 "다만 경제적가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면 정부가 `업사이드 포텐셜(일정기간 발생한추가적인 주가 상승 혹은 이익금을 받는 계약 등)`을 보유하는 형태로 갈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부총리의 답변 내용이다.
◇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하게 됐는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는지.
▲열린우리당 공약 내용의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열린우리당과 정책을 조율하고 한나라당에도 정책 협조를 부탁하고 귀담아 들을 정책을 적극 반영하겠다.
민노당의 의회 진출은 정치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노당은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고 제도권 밖에서 주장을 펴왔다. 이제는 정식으로 국회에 진출해서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합리적으로 정책과 주장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로 대화를 통해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국민으로 봐서도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권력구조가 국회로 이동하고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대표의 행적과 대외적인 발표로 볼 때 그러한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민노당이 공약에서 부유세 신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영 참여, 청년실업자 의무고용 등을 제시했는데.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노당과 협의할 것이다. 시장경제시스템을 바꿀생각은 없다.
◇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경제정책에 분배기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데.
▲취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성장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제의 운영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
◇ 스크린쿼터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
◇ 예보가 보유한 하나은행 지분의 오늘 매각이 시기적으로 적당한지,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들의 매각계획은.
▲하나은행 지분은 주당 2만5천50원씩 총 1조710억원에 분산 매각됐다. 이 정도규모면 상당히 큰 매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150여개 투자자에게 분산 매각됐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중국의 16억달러 규모의 매각에 이어 아시아에서3번째로 큰 규모다.
금융기관 민영화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간다. 우리은행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민영화를 진행할 것이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면 정부가 `업사이드 포텐셜(일정기간 발생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 혹은 이익금을 주기로 계약하는 제도)`을 보유하는 형태로 갈런지 모른다.
◇ 부동산시장 대책과 전망은. 잠실 아파트 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2천만원을 오르내리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판단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주택 투기가 재연되는 징후나 정황은 현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당 분양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이야기 하지 않는 게 좋다.
◇ 총선에서 각 당은 공공부문의 분양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전에 말한 그대로이며 생각의 변화가 없다. (참고로 이 부총리는 분양가 공개와 관련, "경쟁 시장에서 원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전제하고 "원가를 공개하고 똑같이 받으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쟁 체제에 맞는 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