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용인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8일 지역사무실에서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및 선생님들과 현행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백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육수당 차등지급 등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태파악에 나선것.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연합회측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간 차별 시정 ▲교사 월급 현실화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 ▲정부의 보육료 차등지급 정책 철회 ▲CCTV의무화 정책에 따른 보조교사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강미준 처인구분과장은 "집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또 다시 '워킹맘'과 전업맘'간 갈등을 부추기는 졸속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일괄적으로 양육수당을 인상할 경우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30만원 받고 아이들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교육위와 복지위를 통해 국회차원의 정부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0~5세 무상보육․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공약 파기와 일관성 없는 정책의 피해가 결국 소규모 어린이집과 이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육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서민 밀착형’정책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소상공인, 학부모단체, 다문화가정, 노인협회,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