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발 사정(査正)이 시작됐다. 공안검사 출신의 국정2인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반부패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6번째 구원투수. 전임 이완구 총리는 사정개혁을 추진하다 성완종 사건이 터지면서 자신이 든 칼에 찔려 물러났다. 이번엔 다르다. 황 총리는 해결사 본색을 가지고 있다. 초대 법무장관시절 정부의 위기 때마다 나서 해결했다. 그가 나선만큼 개혁이 빨라질 전망이다.
“반부패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국가로 성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비리와 적폐를 도려내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정의지를 밝혔다.
황 총리는“우리 사회 곳곳에 과거부터 누적된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최근까지도 연일 부정부패 사건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우려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부패척결은 앞으로도 성역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적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개선을 강구해서 부정부패가 발 붙일 수 없도록 구조적 개혁에 노력하겠다”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이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반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패와의 전쟁에서 선봉에 섰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이른바‘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되면서 개혁은 물건너갔다.
이후 박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쟁에 적임자로 선택한 카드가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카드다.
청와대는 황 총리를 지명했을 당시 브리핑을 통해“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 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정부가 위기를 맞이할 때 마다 해결사로 나서 깔끔하게 처리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법 유죄 적용반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수사외압 공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사건 등이다.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 이임사를 통해“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고, 국회의원 내란 관련사건을 엄단하여 헌법 부정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냈고, 폭력집회·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는 법집행으로 준법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통합진보당해산심판’과‘집회·시위 근절’을 자신의 주요 성과로 꼽은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야권에서는 황 총리가 법무장관 재임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다 정권 안위에 더 많이 노력했다고 평가를 절하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박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 원장 등 고위직인사가 있을 때마다 하마평에 올랐다.
여의도 정가는 황 총리의 사정발언에 바싹 긴장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시작이라는 시각이다. 그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개혁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첫번째 칼날‘방위산업’
황 총리의 사정칼날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위산업 등 국가기관 사업과 관련된 조달에 칼날을 들이밀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황 총리는“구조적 부패,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한 사회에 서는 국민 안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약이 어렵다”며“나라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일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구조적인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가 끝나면 구조적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며“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방산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또한‘이적행위’라고 질타할 만큼 정부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사안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출범 7개월째다. 지난해 11월 21일 수사를 시작한 이래 합수단은 ▲통영함 납품비리 ▲호위함 수주 ▲해상작전헬기도입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특전사 방탄복 ▲K-11복합형 소총 비리 등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 육ㆍ해ㆍ공군,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이들을 둘러싼 방산업체 등에서 전방위로 비리가 이뤄졌음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1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장성급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전 장관급 인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방산비리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는 수천억에서 수조원까지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황총리 소통 이미지 부각국정2인자로 자리매김한 황 총리는 한 손에 시퍼렇게 날선 칼을, 다른 한손은 소통을 위해 내밀었다.
황 총리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 등 당청갈등에 대해서는“오해도 있고 소통의 부재도 없지 않지 않는가”라며“국민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을 다시 갖춰가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을 서둘러서 하기보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을 찾아서 국정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했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황 총리는 초반 대국민 접촉을 늘리고 야권과도 소통 행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공안통’이미지를 벗기 위한 행보라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민생 현장을 찾으며 총리직에 연착륙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황 총리는 그간 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각각 예방했다. 이 같은 현장 행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집중하면서 생긴 경제 등 민생 공백을 메우기 위해‘보완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황 총리에 대해 여당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황 총리의 정무감이 예상보다 뛰어나다”고 호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