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출자회사(자회사) 부실이 심각하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공기업 출자회사는 총 412곳으로 집계됐다. 2009년 330개이던 출자회사를 당시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131개나 줄였지만 이후 회사 설립이 봇물을 이루면서 200개 이상 설립, 400개를 훌쩍 넘었다.
공기업별 출자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68개로 가장 많고 한국가스공사(40개), 한국석유공사(30개), 한국광물자원공사(27개)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주로 많다.
또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29개), 중부발전(25개) 남부발전(22개), 동서발전(22개), 서부발전(17개) 등 발전5사가 총 115개로 한전은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180개가 훌쩍 넘는 출자회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27개), 대한주택보증(26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24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23개) 등도 20개가 넘었다.
출자회사의 경영상태는 엉망이다.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회사가 상당수이다.
공기업이 50% 이상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회사 중 한전중동지주회사(한전), KOWEPO Int’l(서부발전), KOGAS Australia pty Ltd.(가스공사), OKYC(석유공사), 하이원상동테마파크(강원랜드), 한누리(LH), KDS Hydro(한국수자원공사), 부산울산고속도로(도로공사), 예쓰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적자를 기록됐다. 특히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이 기간 적자만 총 602억원에 달했다.
출자회사 손실에 모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운영관리를 위해 2011년 설립한 워터웨이플러스의 경우 40년간 총 수익을 1조8221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아라뱃길이 개통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벌어들인 항만운영수익은 122억원에 불과하다. 석탄공사가 2010년 출자한 한몽에너지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며 총 23억원의 적자가 났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대책으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32곳, 문화·예술 39곳, 농림·수산 14곳 기관이 1차 개혁 대상이다.
코레일의 11개 민자역사, 역세권 개발을 맡고 있는 코레일 자회사, LH의 임대주택 등을 매각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교육·홍보 기능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